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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제도 분석 자료실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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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제도 분석 자료실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교평준화 제도 분석]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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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제도

목 차

Ⅰ. 5가지 측면에서 본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등성…………………………………………………………………
1
2. 효율성…………………………………………………………………
4
3. 충분성…………………………………………………………………
11
4. 자율성…………………………………………………………………
13
5. 책무성…………………………………………………………………
16
Ⅱ. 결론………………………………………………………………………
17
※ 참고자료…………………………………………………………………
18

1. 평등성

1) 평등성 측면에서의 장점

가. 고등학교 학생·교원·시설 평준화
정책당국에서는 처음부터 가능한 한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여건(고등학교의 학생·교원·시설)의 평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학생 배정으로 고등학교의 학생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였다. 평준화제도 실시 이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일류 고등학교에만 몰려 학교 간에 극심한 질적 격차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추첨배정방식의 새 입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학교가 무작위로 추첨 배정된 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의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학교간의 교사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현직연수를 실시하여 자질 향상을 통한 교원의 평준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일류고교에 집중되어 있던 우수교사를 분산키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도록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의 확보를 위해 채용 순위고사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거의 모든 면에서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사의 자질이 향상되어 평준화 실시 이전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학교간의 극심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1)
그리고 영세사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간의 교육시설과 재정의 격차를 해소하였다.2)

나. 교육기회의 균등화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고등학교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대학의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므로 누구에게나 사회진출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무교육ㆍ공교육의 성격이 강하며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뛰어난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국민공통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다. 지역 간의 균등한 교육 발전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방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지역 간의 균등한 교육발전을 도모하였다. 당시에는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대도시로 몰렸기 때문에 지역 간에 극심한 교육격차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평준화정책의 시행으로 이러한 격차는 상당히 해소되었다.4)

라.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는, 교육비 부담 경감
세계 대부분 나라의 경우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의 수학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 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는 정책이 고교평준화 정책이다.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이 존재하고 대학의 경쟁 입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외비 지출이 근절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특정고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내신 성적 제고를 위한 과외공부를 시킨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있고, 중, 고 학생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는 학생, 그러나 암기식 공부에 치우쳐 경쟁력 있는 공부는 아니라고 본다. 평준화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의 과외가 더 많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는데 이것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표6]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의 과외 비율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
원주지역의 과외 받는 비율
63.6%6)
경기도 과외비율
56.9%7)
일산, 분당 등 신도시지역
73.8%
서울지역 과외비율
59.2%

[표7] 자사고, 일반고의 과외 비율 8)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사고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한 교육개발원의 2005년 보고서는 자사고 학생들이 인근지역 일반학교보다 2~3배의 납입금(왼쪽)을 내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오른쪽)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극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배경이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절대 평등을 강조해온 결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9) 그러므로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평준화 지역의 과외비 증가 연구 10)
? 과외학생 1인당 연간 비용
△ 서울 175만6000원 △ 경기 150만3000원 △ 부산 140만6000원
△ 인천 132만2000원 △ 대전 126만1000원 △ 대구 118만8000원
△ 광주 118만2000원 △ 울산 116만4000원 △ 충청 103만3000원

? 지역별 과외학생비율
△ 대구가 65.5%로 가장 높았고
△ 강원도 46.0%로 가장 낮았다.

2) 문제점 – 학군의 지나친 폐쇄성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야기
고교 평준화 정책을 집행하면서 고등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가 인근 도시로 진학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학의 길 자체가 막혀 버리는 모순을 낳고 있다.11) 또, 지방학생의 대도시 진학이 봉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낙후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만 진학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였다.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받는다고 우려를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61495&sid=tjr61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고교평준화 제도 분석 자료실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파일이름 : 2000원][고교평준화 제도 분석]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키워드 : 고교평준화,제도,문제점과,개선,분석,자료실,제도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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