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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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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공적자금 회수규모를 추정하고 상환 대책에 대해 분석,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공적자금회수규모추정

I. 공적자금 지원·회수현황 및 회수규모 추정 1

1. 공적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1
가. 공적자금의 지원 1
나. 공적자금의 회수 3

2. 공적자금 향후 회수규모 추정 4
가. 출자주식 4
1) 추정방법 및 논거 4
2) 추정작업 수행방법 5
3) 추정결과 7
나. 출연, 예금보험, 대출 및 자산매입 8
1) 파산채권 8
2) 기 타 14
3) 합계 15
다. 부실채권 15
1) 추정방법 및 논거 15
2) 추정작업 수행절차 17
3) 추정결과 18
라. 재정지원 19
마. 총괄 19

II. 공적자금 손실분담 방안 20

1. 공적자금 손실금액 20

2. 손실분담의 원칙 21
가. 부실책임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1
나. 공적자금 수혜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2
1) 직접 수혜자 22
2) 간접 수혜자 23
다. 부담능력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7

3. 손실분담 주체의 결정 29

4. 주체별 손실분담액 결정 30
가. 금융권 부담분 결정시 고려사항 30
나. 금융권 부담액 결정 33
1) 금융권의 부담 능력에 따른 부담액 결정 33
2) 예금보험의 제도적 책임 측면을 고려한 부담액 결정 38
3) 종 합 39
다. 재특 차입금의 상환의무 면제 39
라. 상환주체별 손실부담 요약 40

Ⅲ. 금융부문 상환대책 48

1.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방안 48
가. 특별예금보험료 부과 필요성 48
나. 특별예금보험료 부과 방안 49
다.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50

2. 청산기금 운영방안 53
가. 예금보험 청산기금 53
1) 만기도래채권 분할방안 53
2) 만기불일치 및 조달, 운용 불일치 해소방안 55
나. KAMCO 청산기금 58
1) 만기도래채권 분할방안 58
2) 만기불일치 및 조달·운용 불일치 해소방안 60

3. 재계산제도 61

4. 예금보험기금의 정상화 방안 65
가. 「신설 예금보험기금」의 초기재원 확보 65
나. 일반예금보험료율 결정시 기본 가정 66
다. 목표기금수준의 설정 68
1) 필요성 68
2) 외국의 사례 69
3) 목표기금 적립률의 결정 70

<부록> 금융기관 부담능력 분석 : 은행의 경우 74

1. 금융기관 부담능력의 이론적 분석 74
(1) 변수 및 파라메타의 정의 74
(2) 내부유보이익과 Leverage ratio λ 74
(3) Leverage ratio λt와 BIS비율 76
(4) 은행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한 최저필요 ROE 및 ROA 78

2. 금융기관 부담능력의 사례분석 81
(1) 은행권의 BIS비율, Leverage ratio, ROE 및 ROA 현황 81
(2) ROEMIN 및 ROAMIN 82
(3) ROEMINOPT 및 ROAMINOPT 84
(4) 예금보험료 인상의 영향 : 이론적 분석 86
(5) 예금보험료 인상의 영향 : 시나리오 분석 88

③ 금융권 부담금액

□ 이처럼 각 금융권에 0.1%p의 추가 예금보험료율을 부과할 경우 부보대상 예금증가율을 8.5~10.5% 명목GDP 예상 증가율 7~8%에 금융연관비율의 증가추세를 감안 1.5~2.5%를 가산하여 부보자산증가율 8.5~10.5%를 가정
○ 중장기 잠재성장률 5%와 물가상승률 2.5%를 가정하여 명목GDP 성장률을 평균7.5%로 예상(KDI는 2001~2010년중 잠재성장률을 5.1%로 전망)
○ 금융연관비율의 중장기 증가율을 평균 2.5~3.5%로 가정하되, 직접금융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보자산기준 연관비율 증가율은 1.5~2.5%로 가정
– 미국의 경우 금융연관비율이 1980~2001년 기간중 연평균 3% 증가, 할인율을 7.5%로 가정할 때 향후 25년간 추가 예금보험료의 현재가치는 약 18.3~23.2조원(20조원내외)임.
○ 부보대상 예금증가율이 9.5%이고 할인율이 7.5%이면 향후 25년간 추가 예금보험료의 현재가치는 약 20.5조원임.

<표 Ⅱ-11> 예금보험료수입의 현재가치 변화(할인율 7.5%)
(단위: 억원)
수신증가율8.5% 9.5%10.5%은 행129,636.84 145,681.20 164,237.51 보 험37,492.50 42,132.72 47,499.42 증 권3,709.56 4,168.67 4,699.66 종 금582.26 654.32 737.67 금 고5,525.60 6,209.47 7,000.41 신 협5,823.07 6,543.76 7,377.27 전 체182,769.83 205,390.13 231,551.94

2) 예금보험의 제도적 책임 측면을 고려한 부담액 결정

□ 평상시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하고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IMF 위기 발생당시의 예금보험제도에서는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보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비용 중 2천만원 이하 예금의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권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할 경우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약 20조원 수준

<표 Ⅱ-12> 금융권 부담액 산정
(단위 : 조원)
은행종금증권보험금고신협계공적자금 투입(A)43.419.96.818.97.32.298.5이자비용(B)1)7.23.21.13.11.20.416.2회수(C)2)22.44.1-2.02.71.132.3비예금해당분(D)3)–7.911.8–19.7예금관련 미회수분
(E=A+B-C-D)28.219.0-8.25.81.562.72천만원이하
예금 비중(F, %)4)33.55.0-81.460.593.034.9금융권부담
(G=E×F)9.41.0-6.73.51.321.9‘01년 관련조정(H)5)0.3기 납부액(I)6)2.6신규 부담(G+H-I)19.6
주 : 1) 예보에서 그동안 지급한 이자비용
2) 기회수금액과 향후 회수금액(현재가치 기준)의 합계
3) 한투·대투 출자분과 서울보증보험 출자분 (이자포함)
4) 99년말과 00년말 기준 부보예금중 2천만원 이하 예금비중의 평균값
(단, 보험사의 경우 01년이후 부실보험사 실사기준, 5천만원 한도)
5) 2001년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투입분은 5천만원 한도 적용
6) 은행 1.1, 종금 0.2, 보험 0.8, 금고 0.4, 신협 0.1(2002.3말 기준)
3) 종 합

□ 금융권 부담능력분석 및 예금보험의 제도적 책임 측면을 고려한 분석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권에서 최대 20조원 수준을 부담하고 나머지 49조원은 재정에서 분담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전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에 0.1%p씩 25년간 부과하여 적립하게 되는 추가 예금보험료는 공적자금 손실청산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

다. 재특 차입금의 상환의무 면제

□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2002년 3월말 현재 총 18.4조원이며 이를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의해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융자를 받아 지급하였음.

□재특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의무 면제
○ 앞서의 분석에서와 같이 금융권이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공적자금손실금액의 현재가치는 20조원 정도로 더 이상의 부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
○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이자 지급을 위해 재특으로부터 무이자로 융자한 기 차입금 18.4조원(2002년 3월 현재)의 상환의무를 면제

□ 공적자금손실 청산기금 발족시까지의 채권이자 지급을 위한 추가 재특 차입금에 대한 처리방안
○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가 청산기금 설립시까지(2002.12.31로 가정) 채권이자지급을 위해 재특으로부터 추가 차입해야 하는 액수는 약 5.5조원으로 예상됨.
○ 이 추가 차입분에 대해서도 공적자금 손실분담의 차원에서 금융권이 일정부분 분담하여야 할 것이나,
○ 청산기금 발족전까지는 추가 예금보험료 등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할 경우 청산기금의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동 추가 재특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거나 장기적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156540&sid=tjr61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파일이름 :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hwp
키워드 : 공적자금,회수규모,추정,및,상환대책,금융부문
자료No(pk) : 1615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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