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제도,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및 임용시험 개선방안 Report

교원양성제도,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및 임용시험 개선방안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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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제도,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및 임용시험 개선방안

교원양성제도,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및 임용시험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교원 양성 및 임용
목 차
Ⅰ. 서 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격증 2급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보아야 한다. ⇒ 교원공개임용제도로 변화
교원임용과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평등성, 효율성, 충분성, 자율성, 책무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도입 배경

1990년까지 교원임용은 국 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임용함
부족한 교원의 경우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
1980년대 후반부터 국 공립 사범대학 졸업 자 중 미 발령교사 적체 현상 심화

1.교원임용제도
1.교원임용제도
도입배경

이로써 완전 공개 경쟁에 의한 교원 임용 시험제도 도입 검토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국 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을 국 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법 제 11조제 1항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

1.교원임용제도
도입배경

이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제도 1991년부터 전면 도입

1990년 12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제 8조의 개정을 통하여 사범대학 출신자들에게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부여

1991년부터 3년간 국 공립 교원 양성기관 출신자와 사립교원 양성기관 출신자의 비율을 70:30으로 할당

1.교원임용제도

도입배경

1994년부터 완전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 시행 됨

그러나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범계 대학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부과에 관해 위헌임을 결정

1.교원임용제도
도입배경

특히 특정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자들에게 부과되는 지역 가산점도 폐지 될 예정

그러나 초등 교원 부족으로 시 도별 교원 임용 시험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초등교원 충원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가산점 폐지에 따른 우려

1.교원임용제도
도입배경

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27일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에게 10%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11조의2별표 2의 2호는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며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림

1.교원임용제도
도입배경

“지역 가산점은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로 유치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의 열악한 교육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

1.교원임용제도
도입배경

“지역 가산점은 기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는 기본권 침해와는 다르고,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결정문에서 밝힘
이에 따라 지역 가산점제 위헌 결정으로 내려졌던 후속조치 전반의 결과에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

양성기관
1.교원임용제도
그 밖의 전문대학-
보건교사, 실기교사
유치원교사 양성
초등교원
중등교원
교사 자격증 발급

–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로 구분한다

?- 학교 급별 구분은 없다.

1.교원임용제도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1급, 2급)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대학 졸업자
또는 과정 이수자, 석사학위 취득자
1.교원임용제도 – 임용방법
1.교원임용제도 – 임용방법
1.교원임용제도 – 임용방법
1.교원임용제도 – 임용방법
초등교원 양성제도

현재: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한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
교원 수급 상황 정도에??따라 교대정원 증 ? 감축
임시교원양성소 운영, 중등 교사 자격소지자 활용 등을 추진 함.

2. 교원 양성 및 선발제도 연혁
2. 교원 양성 및 선발제도 연혁
초등교원 양성제도

교사교육의 양적 확대와 외적 조건 정비(1946~1960)
2년제 초급교육대학 설립 및 양성자원 확충(1960년대
양성자원 과잉 및 교육대학 정비(1970년대) ?
교육 대학을 4년제로 승격(1980년대)
이후 현재 양성제도 유지(1990년대 이후)

중등교원 양성제도

현재 : 사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는 체제에서 교원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 교직 과정, 교육대학원에서도 양성해 왔으나,? 공급과잉으로 최근에는 사범대와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양성자원 감축기조를 유지함.

2. 교원 양성 및 선발제도 연혁
2. 교원 양성 및 선발제도 연혁
중등교원 양성제도

사범대학과 교원임시양성소(1940년대)
사범대학 증설 및 양성기관 이원체제(1950년대)
교원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1960년~1970년대)
현 양성제도 유지 및 양성자원 감축 시도(1980년대 이후)

교원연수

연수대상 – 교육연수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개정.(2008.2.19)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함.
2. 교원 양성 및 선발제도 연혁
2. 교원 양성 및 선발제도 연혁

교원연수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음.
연수원에서 연수 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교원연수

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교육행정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종합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교육청
원격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법인
2. 교원 양성 및 선발제도 연혁
초등교육연수원, 중등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07978&sid=tjr61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8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교원양성제도,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및 임용시험 개선방안
파일이름 : 교원양성제도,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및 임용시험 개선방안.ppt
키워드 : 교원양성제도,교원,임용시험제도,과,문제점,임용시험,개선,임용시험제도의,분석과,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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