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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www. nhic.or.kr 건강보험제도 www.nhic.or.kr 차 례 1.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2. 건강보험 주요업무 특 성 기 능 목 적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강제가입 1년 단위 단기보험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균등한 보험급여 보험료 강제징수 사회연대성 비용부담의 형평성 보험급여의 적정성 위험분산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의료비문제 해결 건강과 가계보호 사회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인간다운 생활 건강보험의 연혁 의료보험법 제정 : 1963 500인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7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 :1989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공,교) :1998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공,교+직장) :2000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평가 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위탁업…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www. nhic.or.kr
건강보험제도
www.nhic.or.kr
차 례
1.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2. 건강보험 주요업무
특 성
기 능
목 적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강제가입
1년 단위 단기보험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균등한 보험급여
보험료 강제징수
사회연대성
비용부담의 형평성
보험급여의 적정성
위험분산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의료비문제 해결
건강과 가계보호
사회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인간다운 생활
건강보험의 연혁
의료보험법 제정 : 1963
500인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7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 :1989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공,교) :1998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공,교+직장) :2000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 평가 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위탁업무 등
건강보험 주요업무
1.자격관리
2.보험료부과
징수
5.노인장기요양
보험
3.보험급여
4.급여사후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1.자격관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 국민
가입자
전국민
지역가입자
도시자영자
농어촌주민
직장가입자
직장근로자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
1. 자격관리
건강보험 적용대상
1.자격관리
부양요건
소득요건
피부양자 요건

부모
조부모
자녀/며느리/사위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1.자격관리

계부 · 계모, 외손자녀, 사위, 처-시조부모,
배우자의 자녀, 기혼자녀
부양 요건
2.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5.08%
가입자 (2.54%)
사용자 (2.54%)
부담률
자격취득(변동)자의 보험료 부과
– 매월 1일 입사(취득)자는 당월부터 부과
– 2일 이후 입사(취득)자는 다음달부터 부과
보험료율 = 건정심→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직장가입자
부과
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1
2
3
4
소득 501만원 이상
1 + 2 + 3
소득 500만원 이하
2 + 3 + 4
2.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48.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지역보험료
3. 보험급여(현물)
1. 요양급여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2.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비사무직1년,사무직2년)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
진료비 영수증
3.보험급여(현물)
1. 산정특례
– 암, 중증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138개 질환군
– 확진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확인증발급

2. 보험적용 요양급여 비용의 10%만 본인부담

3.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138개 질환군 : 5년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 한달
정보제공

지침서제공

적정치료유도
일반검진(직장가입자,
40세이상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만40세, 만66세)
암 검진(40세이상 희망자)
영유아 건강검진
(4개월부터60개월까지)
질환의심자
건강주의자
유질환자
3 보험급여(건강검진)
사업명
대상자
사업내용
사례관리사업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건강 및 질병
정보 제공
가입자 권익보호
3개 고위험 질환자
다빈도 의료이용자
건강검진 실시자
건강위험평가
웹서비스 실시
의료이용 고충자
정보제공 및
적정의료 권고
안내문발송 및
방문상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가입자 보호사업
3. 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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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21367&sid=tjr61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0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교육자료 다운로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파일이름 : [교육자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ppt
키워드 : 교육자료,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다운로드,우리나라의
자료No(pk) : 110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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