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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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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의 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1.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1) 변호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일정범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성직자

성직자의 범죄불고지에 대해서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이 성립된다.
그러나 판례는 성직자의 적극적 은닉행위와 정당행위 성립에 관하여서는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 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3.3.8. 82도3248)

2. 의사의 치료행위

1) 의의

의사의 치료행위란 주관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의술의 법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를 말한다.

2) 의료법상의 치료행위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2000. 2. 22. 99도4541)

3) 관련 판례

종래의 판례(대판 1974.4.23. 74도714 등)는 의료행위에 대해 업무로 인한 행위 즉 정당행위설에 입각하여 판단해 왔으나, 최근 판례인 대판 1993.7.27. 92도2345는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한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라고 판시하여 피해자 승낙설에 의하고 있다

4)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설에 입각한 판례

피고인으로서는 기태의 의심이 생겼으나 조직검사까지 하여 보지 아니하고서는 기태인지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서 피해자의 태반에서 검사용으로 육편을 떼어낸 경우라면, 피고인이 기태의 의증을 가지고 피고인이 덤빈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진이었는지는 모르나 의사가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으로서 검사용으로 태반에서 육편을 떼어냈다고 하여 이것이 태반 기타 모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하는 한 이것이 상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74.4.23. 74도714).

5)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 피해자 승낙설에 입각한 판례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에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7.27. 92도2345)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11701&sid=qew132&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파일이름 : 의사.hwp
키워드 : 사,민법상,의사,변호사,성직자의,업무로,인한,정당행위,성립,여부
자료No(pk) : 110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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