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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비교행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목차

1.비교행정의 대두배경 ····························································································· 2
1) 관심의 배경 ··························································································································· 2
2) 비교행정학회의 활동 ···································································································· 3
2. 리그스(Fred W. Riggs)의 이론 ·························································· 4
1) 프리즘적 모형 ····················································································································· 4
2) 살라모형 ···································································································································· 4
3. 개도국의 공통된 유형 ······················································································ 7
1) 모방적 행정체계 ················································································································ 7
2) 숙련된 인력의 부족 ······································································································· 8
3) 목적 전도현상과 부패문제 ······················································································ 8
4) 형식주의 ····································································································································· 9
5)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는 경향 ·············································································· 9
4. 우리나라의 행정과 정치 ················································································· 9
1) 역사적 유산 ····························································································································· 9
2) 현대한국 정치와 행정 ··································································································· 10
3) 한국 행정의 특징 ·············································································································· 12
5. 한국의 특성과 개도국의 특성 비교 ············································· 13

Ⅲ. 한국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 14

*참고문헌(p15)
2. 리그스(Fred W. Riggs)의 이론

리그스는 기능론적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자신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프리즘적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박동서· 서원우· 한영환 공역(1966), 「신생국행정론: 프리즘적 사회의 이론」(대한교과서주식회사)

1) 프리즘적 모형
후진국가의 행정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설명하는 이른바 후진국가의 행정생태론으로 부를 수 있는 리그스의 프리즘 모형에서는 사회, 경제, 권력, 상징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을 이론화하고 있다.
이러한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은 1960년대의 1차원적 접근방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1차원적 접근방법에 따라 리그스는 사회의 발전은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1차원적 접근

① 기능 : 융합적→프리즘적→분화적
② 구조 : 전통적→전이적→현대적
③ 역할 : 미발달→발전도상→발전된
④ 사회제도 : 농업사회→프리즘적 사회→산업사회
⑤ 관료제 : 안방→사랑방→관청·사무실(bureau)

그러나, 리그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회는 모두가 반드시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사회에서나 각 사회마다 프리즘적 요인은 상존한다는 점을 리그스는 간과한 것 같다.
따라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 앞서 지적된 점에 착안하여 2차원적(또는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입장에서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계속 분화되고 있다는 것과, 사회마다 그 사회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분화와 발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그의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과거의 관점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진화론적 모델이 전제하는 단일방향적 발전에서는 체제의 발전과정에서 그 사회의 독특한 점들이 발전과정에서 전혀 무시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2차원적 접근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개별 국가 나름대로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에 의한 발전경로와 발전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열린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살라모형 리그스는 관청(bureau)이라는 말을 행정기능이 수행되는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안방(chamber)을 미분화사회의 관청으로, 사무소(office)를 발전된 사회의 관청으로 사용하고 있다. 프리즘적 사회에서의 관청을 바로 살라(sala)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어에서 ‘사랑방’이라는 의미로 통한다.

후진국 행정체계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이론모형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살라모형은 사랑방이라는 의미를 지닌 스페인어인 `살라`를 모형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리그스는 관청과 안방, 사무소, 프리즘적 관청을 사회발전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관청(bereau) : 행정기능이 수행되는 보다 포괄적인 장소
·안방(chamber) : 미분화사회의 관청
·사무소(office) : 발전된 사회의 관청
→프리즘적 관청 : sala (스페인어로서 `사랑방`이란 의미)

리그스는 사랑방 체제의 후진국가의 행정에서 발견되는 비능률의 원인적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행정과정의 제반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1)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성

리그스는 형식과 실제간의 괴리현상을 한마디로 `형식주의`(formalism)라고 말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법규와 사실상의 집행이 부합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법규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문화적 전통에 있어서 실제적 합법성보다는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게 되거나, 또는 관료제에 대한 외부의 통제장치가 취약하거나, 통제의 힘이 현저히 약하게 되는 경우에 형식주의가 나타난다. 표리부동성(double-talk)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야기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프리즘적 법령 및 관료제 내부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이 표면적인 내용과 그것이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것 사이에 역시 괴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표리부동성이 정책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발표되는 정책의 액면 그대로의 의미와 의도를 분석하기보다는 어딘가에 감추어진 배경과 의미, 동기 등을 찾아내려는 노력과정에서 소위 양면적 직관력(bifocal intution)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125316&sid=qew132&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비교행정
파일이름 : 비교행정_2044055.hwp
키워드 : 비교행정
자료No(pk) : 16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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